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4월 30일 오후 2시, 2027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투자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렸으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30여 개의 정부 부처와 청이 참여해 예산 배분·조정 방향과 투자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반영해 최종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그동안 혁신본부는 매년 'R&D 예산전략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투자 방향을 공유해 왔으나, 올해는 특히 혁신본부와 기획처가 함께 회의를 주관하며 예산 편성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정부는 2027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서 네 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범부처 '원팀(One-team)' 협업을 통해 R&D 전략성을 높인다. 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을 배분하며, 공동 목표 중심의 협업과 부처 간 협업 R&D도 강화한다.
둘째, 지출구조조정과 재투자를 연계해 정부R&D를 재구조화한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전액 R&D 분야에 재투자되며, 국정과제와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중점 분야에 집중된다. 특히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주도권 확보와 미래혁신기술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5월 중 열리는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에서 확정된다.
셋째, R&D 사업에 대한 전면적 평가·환류를 통해 사업을 재편한다. 혁신본부 주도로 모든 R&D 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사업 구조에 적극 반영해 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넷째, 정부출자 방식의 R&D 지원방식을 도입해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회수가 가능한 출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태곤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공유하며 "인공지능(AX)과 녹색전환(GX)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연계된 핵심 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연구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7년도 R&D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첫 예산이자 향후 4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되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기획처, 30여 개 정부 부처·청이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을 강력히 견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