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은 국회 통과 직후인 4월 11일 집행계획을 수립해 10조 5천억 원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85%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5조 원(47%)을 집행해 속도감 있는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 회의는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현장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민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도입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경 예산 4조 8천억 원 중 3조 8천억 원(80%)을 이미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을 접수 중이며, 나머지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도 순조롭다. 국토교통부는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추가 환급 혜택이 적용되도록 추경 예산 1,904억 원 중 677억 원(35.6%)을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 1,500억 원 중 825억 원(55%)을 지방에 교부해 지역별 재정 여건과 수요에 맞게 적기 집행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영화 관람료 할인지원 사업은 5월 지급 개시를 위해 참여 영화관 접수를 4월 28일 완료했으며, 수출 바우처 사업은 추경 예산 1,000억 원 중 500억 원(50%)을 4월 29일 집행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본예산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4월 말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266조 1천억 원(40.5%), 중점관리사업은 16조 3천억 원(47.3%)을 집행해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 있는 집행이 핵심이며, 실집행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 협력이 중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현장 중심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집행점검과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