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 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력이 기존보다 10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면서 농장 단위의 체계적인 방역 관리와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2026년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에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2021년 도입)'를 발전시킨 것으로, 방역 수준이 우수한 농장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은 우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전국 시·군·구에서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평가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외부방역(농장 출입 통제, 방역·소독 설비 구비 여부), 내부방역(축사 출입 통제, 위생 관리 상태), 방역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1~2등급)을 충족한 농장이 우수농장으로 선정되며, 선정 절차는 신청 및 현장 평가(4~6월), 결과 통보 및 최종 선정(7월), 방역물품 지원(8~12월) 순으로 진행된다.
우수농장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정부는 총 3억 4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일회용 난좌, 소독제 등 방역 관리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나 예방적 가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 폭도 5~10% 경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7년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등 각종 축산·방역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는 정책적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란계 농장 도입을 시작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에는 산란계 종계와 대규모 양돈 농장이 추가되고, 2028년에는 대규모 가금과 종돈, 2029년에는 한우, 2030년에는 전 축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모든 농장이 아닌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 관리 실천이 우리 축산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 도입으로 현장의 자율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되고 가축전염병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는 정책홍보 자료실에서 '2026년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방역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