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월 22일 오후 1시 30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해 이차전지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인간형 로봇 등으로 이차전지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관리 기술(BMS)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이차전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성 판단 기준과 출원인 친화적인 절차 및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BMS는 배터리의 충·방전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해 안전성과 성능을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를 시행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초고속심사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 1차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이차전지 심사실무안내서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호조 지식재산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배터리 관리 기술(BMS)은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청취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특허심사에 적극 반영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