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과 위조상품 유통 확대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4월 11일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95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 환경 악화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자재와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인기를 틈타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핵심은 국가인증상표다. 정부가 직접 권리자가 되어 이 상표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등록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에 부착해 한국 기업의 정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상표에는 첨단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돼 해외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위조상품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단순히 정보만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하고,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짜 제품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수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수출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