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획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을 순회하며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원스톱으로 상담해주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첫 행사는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렸으며, 이후 14일 광주·호남·제주권, 16일 부산·울산·경남권, 21일 경기·인천권, 23일 충청·대전·세종권, 28일 강원권, 30일 대구·경북권 순으로 이어진다. 각 권역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주요 회의장에서 반나절 동안 진행된다.
제1회 서울 카라반에는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건설사·엔지니어링사 관계자, KDI,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소개, KDI의 지역·생활밀착형 SOC 사업 설명,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민자사례와 인프라 컨설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카라반은 단순한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별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행사장 내 별도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했다. 접수된 컨설팅 수요는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을 수행하고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을 신설한다. 기존 온라인 교육에 더해 올해 4월 부산, 5월 광주, 9월 대구 등지에서 지자체 맞춤형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의 70%는 기초 과정, 30%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운영해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재정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 중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자전환 컨설팅'도 함께 운영한다. 정부 예산을 신청했거나 기획예산처가 추천한 사업을 대상으로 주무관청에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별 주요 이슈를 분석한 뒤 민자전환 검토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원한다.
컨설팅은 크게 6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발굴 또는 신청을 받은 뒤 전산 접수, 예비진단을 거쳐 본 컨설팅을 수행하고, 완료 후 사후관리와 성과평가까지 이어진다. 특히 현장조사와 컨설팅 자문위원 활용을 통해 단순 자문을 넘어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획예산처는 카라반 이후에도 ▸권역별 민자 전담 책임제 ▸지방 전문기관과 상시 협의체 구성 ▸지방정부 대상 특화교육 등 지방과의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민간투자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관광·복지·공공청사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이 주요 대상이며, 지자체가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