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단계에서 면세유·비료·사료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118억원 증액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월 10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118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중동 전쟁 여파로 유류·비료·사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긴급 대책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시설원예 난방용 유류에서 농기계용 경유까지 확대하기 위해 529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유가 상승이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 지원한도도 상향하기 위해 1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무기질비료 지원에도 7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원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예상되는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최대 16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물량도 14만톤에서 24만톤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시비 지도와 함께, 양분이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는 완효성 비료로의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료제조업체의 원료 구매 자금 500억원을 증액했다.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융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증액 예산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자재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이 농업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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