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20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증액·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전체 예산은 본예산 62조 8천억 원보다 2천억 원 증가한 63조 원 규모가 됐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다. 고유가 부담 속에서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도 상향 조정한다. 이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관련 예산은 1,904억 원 증액된 총 7,484억 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지원금 사업이 새롭게 신설됐다. 경매나 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27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다.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지원 예산도 4억 원 증액돼 총 569억 원으로 늘어났다. 중동 전쟁으로 해외 수주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지원을 확대해 애로를 덜어줄 계획이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은 1.3억 원 증액된 44억 원이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 위험이 커지고 있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체불 방지 시스템을 정보시스템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 예산은 6억 원 증액된 12억 원이다. 항공 교통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8년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화에 대비, 의무 이행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도 10억 원이 증액돼 총 39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