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본예산 37조 6,761억 원에서 38조 926억 원으로 4,165억 원 늘어났다. 이번 추경은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 등 세 가지 목적에 중점을 두고 10개 사업에 증액을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를 추진해 어려운 민생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충격 완화에는 306억 원이 투입된다.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고용 변동이 우려되는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이 기존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일 최대 6만 8000원,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대외 충격으로 인한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버팀이음프로젝트' 대상 지역이 9개에서 13개로 4개 늘어난다. 이 사업은 통상환경 변화 등 예기치 못한 고용 변동이 발생한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업종과 지역을 발굴한다. 신청은 4월 중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추경 확정 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이다.
체불·저소득 근로자 등 생활 안정 지원에는 1215억 원이 배정됐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가 1만 명에서 2만 3000명으로 1만 3000명 확대된다. 이 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근로자에게 대출을 실시해 권리 구제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 융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근로자 융자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도 확대돼 지원 인원이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1700명 늘어난다. 이 융자는 장기 저리로 제공되며, 신청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 둔화로 저소득 취약 노동자 등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지원도 226억 원 확대된다. 이 제도는 보증·담보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과 방법은 생활안정자금융자와 동일하다.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에는 전체 증액분의 절반 이상인 2644억 원이 투입된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인원이 24만 2000명에서 27만 2000명으로 3만 명 확대되고, 제도 운영을 돕는 청년지원단 125명이 신규로 운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로,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지원단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채용과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비수도권 지원 인원과 지원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지원 인원은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늘어나고,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재직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일경험 지원은 1500명,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신설로 500명, 도전프로그램은 1000명, 성장프로그램은 3000명이 각각 늘어난다. 청년일경험지원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으로 운영되며,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 환경, 디지털, 돌봄 분야의 사회적기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은 4월부터 청년일경험 포털이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규모가 5000명 늘어나고, K-뉴딜 아카데미가 신규로 1만 명을 지원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과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청년을 우대한다.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의 시각에서 직접 정책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도 신설돼 50명이 운영된다. 또래지원단은 청년이 현장 직무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참여하며,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청년일경험 포털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 수립과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려운 민생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의 지원 대상과 조건을 충실히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