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31일 만에 마련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즉시 신속집행 체계에 돌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에 의결·확정했으며,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배정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국채상환(1조 원), 국채이자상환(1000억 원), 지방채 인수(1000억 원) 등을 제외한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안정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1차 4월 27일, 2차 5월 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지원된다. 1차 지급 전에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미리 교부해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한다. 긴급복지(보건복지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5월 영화·공연 할인,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중교통비 환급(국토교통부)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을 위해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한다. 석유비축사업은 비축자금을 상반기 중 전액 출자해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특별경영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피해 기업에 신속하게 공급된다.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관리 범위를 한층 확대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 5조 원과 지방교부세·교부금 9조 4000억 원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상황 점검 대상에 포함해 사업 목적에 맞게 재원이 활용되도록 관리한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 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추경예산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나프타 수급 안정 등 공급망 안정화와 민생·산업 피해 지원 등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