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맞춰 네 가지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담은 대응 논리를 마련해 왔다. 과잉생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설비 가동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 구조를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준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근거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우리 기업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한미 간 기존 합의 틀 안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은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이다. 그동안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해 왔지만, 공적개발원조 재원만으로는 개도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처럼 민간 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개발도상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해외 주요 개발금융 기관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금융 수행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은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협정 추진 전략이다. 최근 다자무역 규범이 약화되고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전략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형·단계적 협정 같은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중동전쟁 관련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점검했다. 주요국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이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과 국제협력을 신속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범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