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관계 부처와 학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피해 외국인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
협의회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피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G-1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외국인은 수원 스마일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해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의 법률 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피해자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협의회에서는 2022년 8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당시 이 노동자는 비상탈출 여파로 팔과 다리를 다치고 낙하산 줄이 엉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조종사를 직접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이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에게 범칙금 면제 처분을 하고 체류자격 G-1 변경을 허용해 합법적인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히 마련된 지원으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공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임금 착취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개 언어로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핫라인으로 연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