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더 많은 국민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오늘(13일)부터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정책 패널을 모집하고,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사업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국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청소년 정책 패널'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 등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 내외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늘부터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패널은 교육·청소년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설문·투표 참여, 정책 안건 발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정책 패널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를 방문하는 행정기관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정부가 국민 의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지 체험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청년(만 19세~34세)과 성인일반(만 3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이 공모전은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이후 내부·외부 심사와 국민 선호도 조사 등 4단계 절차를 거쳐 총 15건(부문별 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국민생각함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총 84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부문별로 대상(3건) 각 80만 원, 최우수상(3건) 각 70만 원, 우수상(3건) 각 50만 원, 장려상(6건) 각 40만 원이다.
그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공동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과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 같은 아이디어가 관계 기관의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활용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주체인 국민이 청소년 시기부터 정책을 발굴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며 “이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청소년 정책 패널 활동을 통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정책 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