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8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EE) 최종보고서를 WHO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질병관리청이 13일 밝혔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항생제 내성, 화학사고, 방사능·원자력 사고 등 모든 건강위험(all-hazard)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대응 역량을 종합 점검하는 국제 평가다.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회원국의 핵심 역량 이행 수준을 평가하며,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총 56개 지표 중 52개(93%)에서 최고점인 5점을 받았고, 나머지 4개(7%)도 4점을 획득했다. 이는 2017년 1차 평가(48개 지표 중 5점 61%, 4점 31%, 3점 8%)보다 크게 향상된 성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온 성과로 평가된다.
WHO 평가단은 대한민국이 대부분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보유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6개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개정된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위해 명확한 권한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국가 IHR 당국(National IHR Authority)을 지정하고 범정부적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개발하거나 갱신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장기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취약 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체계를 활용해 글로벌 IHR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와 권고사항을 토대로 감염병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국가 IHR 당국으로서, 안정적인 역량 유지를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합동외부평가 최종보고서 공개는 대한민국이 다양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대비·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공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범정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공중보건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WHO 합동외부평가는 예방, 탐지, 대응, 기타 등 4개 분야 19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에는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평가 결과, 모든 영역에서 5점 또는 4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역량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