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추가경정예산 95억원을 확정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과 위조상품 유통 증가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권리자로 등록한 국가인증상표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출원·등록하고, 수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인증상표에는 첨단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돼 해외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상표를 스캔하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조상품이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 기관의 대응을 넘어 여러 부처가 협력해 위조상품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의 수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