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의 실제 투자운용을 맡을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펀드의 수익성·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 성과를 일반 국민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입니다. 국민이 펀드 조성에 일부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정이 자펀드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손실의 20%까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투자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최대 1800만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5년) 등 세제혜택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투자자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의 핵심은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입니다.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그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분야를 말합니다. 특히 관련 기업에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세부 투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이상)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 이상)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인프라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대출이나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0% 이내에서는 운용사의 전문성에 맡겨 자유롭게 투자해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자펀드의 규모와 개수도 정해졌습니다. 자펀드별 규모는 투자대상 다변화와 안정적 수익률 확보를 위해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 성과 등을 고려해 총 10개 내외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업은행,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맡으며, 운용사별 중점투자 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운용사는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해야 하며, 1%를 초과해 출자하면 자펀드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또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 비율이 40% 이상인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가 지급됩니다. 이 같은 인센티브 구조는 우수한 운용 성과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국민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도 자펀드로 허용해 펀드 수익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자펀드 선정(5월 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됩니다. 정부는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