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공공계약 지원, 가상자산 관리체계 개선, 정보보호 인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다. 보건의료와 생활필수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최우선 공급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전쟁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필수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중동전쟁으로 공공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조달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과 납품기한 연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계약 당사자가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달청과 재정경제부는 해당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취득, 보관, 관리·점검, 사고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보안 위협 증가에 대비한 조치다. 정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실이나 해킹 같은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와 인증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은 중동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