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출지 여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4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했으며,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율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00명씩 총 200여 명 규모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시민참여단은 신청자의 참여 의사와 연령 하향에 대한 견해 등 기초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 약 30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숙의토론회는 오는 18일 오송컨벤션센터(비수도권)와 1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수도권)에서 각각 열린다. 지역별로 100명씩의 시민참여단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와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숙의토론 시작 전과 모든 세션 종료 후에는 각각 사전·사후 조사가 실시되어 시민참여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참여단이 토론에 앞서 충분히 의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영상 3종과 숙의 자료집 등 다양한 학습자료가 사전에 제공된다. 학습영상은 형사미성년자 제도 설명과 연령 조정 찬반 논의 등을 담았으며, 성평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4월 10일 오후 공개된다. 이와 함께 4월 10일부터는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되어 국민 누구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소년사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 기관, 현장 관계자, 시민들이 보여주는 관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