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노동자 주거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 다시 한번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매입 물량은 총 5천호 규모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이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3차 공고에서는 기존보다 사업자 편의를 크게 높인 점이 특징이다.
우선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준공이 예정된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준공 전이라도 매각이 가능해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분 매입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종전에는 신청 단지를 매입할 경우 전체 세대를 모두 사들이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심의 통과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편의성도 개선됐다. 접수 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려 사업자가 충분히 매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변경된 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권이며, 전용면적 50㎡ 이상 85㎡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다. 단지별 최소 20호 이상이어야 하며, 매입 가격은 LH 감정가격에 매도 희망 비율과 단지 규모 등에 따라 ±4%포인트의 조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정부는 이번 매입을 단순한 건설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지방 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도 사례다.
이러한 방식을 이번 3차 공고로 매입할 아파트에도 적용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 일자리와 연계해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