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이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사례를 연이어 적발하며 특별단속에서 주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세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 15개 팀, 총 475명을 투입해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중이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21일 선박용 중유 1만 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3월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 6천 리터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로써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중 적발한 해상면세유는 총 36만 6천 리터에 달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정밀한 단속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했으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