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기획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전국 7대 권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라반은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행사는 4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렸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고, 행사장 내 별도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카라반은 이후 4월 14일 광주·호남·제주 권역(광주광역시청), 16일 부산·울산·경남 권역(부산 벡스코), 21일 경기·인천 권역(경기도 인재개발원), 23일 충청·대전·세종 권역(충남 구청사 대회의실), 28일 강원 권역(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30일 대구·경북 권역(대구광역시청)으로 이어진다.
각 행사는 오전 또는 오후 2시간가량 진행된다.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소개, KDI의 지역·생활밀착형 SOC사업 설명,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민자사례 및 인프라 컨설팅 소개, 질의응답과 현장 애로 청취 순으로 구성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과 연계한 추가 컨설팅 수요를 접수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한다. 또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을 신설한다. 온라인 교육은 연중 무료로 제공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 진행된다. 특히 4월 부산, 5월 광주, 9월 대구 등에서 지자체 특화교육이 새로 마련돼 광역자치단체 실무자가 민자사업 기본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재정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획예산처가 주선한 대상 사업을 신용보증기금이 주무관청에 교육하고, 민자 전환 시 주요 이슈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 뒤 필요시 민자 전문기관과 연계해 후속 절차를 지원한다.
지역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추진된다. 기존에는 컨설팅 요청에 대한 개별 이슈만 다뤘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별 주요 현안과 장기 지연 사업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민자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해 밀착 지원과 전략 제시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카라반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민자사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전담책임제와 상시 협의체, 지방정부 특화교육 등을 통해 지방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