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주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이 범죄 불안을 키우는 공간에서 벗어난다. 법무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4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이 의견들은 향후 기본 설계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배경을 살펴보면, 수원대학교 인근은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전형적인 원룸 밀집 지역이다. 밤늦게 귀가하는 대학생과 주민들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서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어두운 골목길이 많아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가가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전국 124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된 정부 사업이다. 핵심은 '셉테드'라는 개념에 기반한다. 셉테드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뜻하는 용어로,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접근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두운 골목에 조명을 추가하고, 동선을 개선하며, CCTV나 비상벨 같은 방범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올해 전체 사업 일정을 이미 확정했다. 지난 3월 19일 10개 사업지 공무원 설명회를 열었고, 이번 화성시 봉담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작업에 들어갔다. 사업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뉜다. 먼저 사전 조사와 공무원 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4월부터 7월까지 기본 설계안을 마련한다. 이후 5월부터 7월까지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다시 듣고, 7월부터 9월까지 최종 설계안을 확정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순서다.
특히 주민 참여 방식이 눈에 띈다. 주민 교육 후 4명이 한 팀을 이뤄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범죄 취약 지역을 찾아내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돌며 안전 지도를 제작한다. 이러한 주민 의견은 기본 설계안에 그대로 반영된다.
법무부는 올해 화성시를 포함한 전국 10개 사업지에 맞춤형 설계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본 설계안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둘째,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이 스스로 안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개선된 사례도 확인된다. 과거 한 사업지에서는 마을 안길에 태양광 표지병과 큐브 안내판을 설치해 야간 조도를 크게 개선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낡은 벽면을 도색하고 공폐가를 정리해 무질서한 공간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꿨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담긴 설계안을 화성시 등 10개 사업지에 제공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국 대학가 원룸촌의 안전 문제 해결에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