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기 전문가 포럼이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세부 내실을 채우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2기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기 포럼은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해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단체와 함께 현장 수용성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완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분석한 주요 업종별 산업전환 현황과 일자리 전망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제품 구조와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 전환 속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권역 등 기존 부품 산업 밀집 지역에 중소 협력사들이 집중돼 있어 향후 산업전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배터리 시스템 연구개발 등 직무는 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ISC가 공유하는 내용과 같이 업종별 산업전환 현황을 수시로 면밀히 살펴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가야 성공적인 산업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거점 산업 구조 특성상 산업전환 충격이 지역 고용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 단위 밀착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또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산업전환의 격변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적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직무 축소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업스킬링·리스킬링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훈련을 지원하고, 배터리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직무와 신산업 생태계에서 요구하는 혁신 인재를 적기에 양성해 현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 전환의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범부처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번 2기 포럼 논의를 거쳐 정교화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수용성에 있다”며 “현장 노사의 생생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노사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기 포럼은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노동부 차관과 노동시장정책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관계자 등 18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회의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ISC 발제, 자유토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