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토부 소관 사업에 총 2,204억원이 신규 증액·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본예산 62조8000억원에서 63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예산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회복, 산업 피해 최소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1,90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앞으로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의 환급률도 함께 상향한다. 이 조치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돼 고유가 부담 속에서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지원금 사업이 27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경매나 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 위기를 겪는 민생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해외 건설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4억원이 증액됐다. 중동 전쟁으로 해외 수주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 건설업체가 발주처와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세무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도 1억3000만원이 추가돼,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직접 지급 시스템을 도입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에 6억원을 증액했다. 2028년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화에 대비해 의무 이행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준비를 서두른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도 1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올해 1월 발표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인해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각 사업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즉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