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4월 10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본예산 37조 6,761억 원에서 4,165억 원이 늘어난 38조 92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일자리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별로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충격 완화(306억 원), 둘째, 체불·저소득 근로자 등 생활 안정 지원(1,215억 원), 셋째,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2,644억 원)입니다.
먼저 고용충격 완화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186억 원을 추가해 지원 인원을 기존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 명 늘립니다. 이 사업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일 최대 6만 8,000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온라인(www.work24.go.kr)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에 120억 원을 추가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9개에서 13개로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통상환경 변화 등 예기치 못한 고용변동이 발생한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업종과 지역을 발굴합니다. 신청은 4월 중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지역협력과)에 하면 됩니다.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체불청산지원융자에 899억 원을 추가해 지원 인원을 1만 명에서 2만 3,000명으로 1만 3,000명 확대합니다. 이 제도는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금을 지원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체불근로자에게 직접 융자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 신청(사전에 지방노동관서 확인 필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에는 90억 원을 추가해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1,700명 늘어납니다. 장기 저리로 생활 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보증대위변제 지원에 226억 원을 추가해, 보증·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취약 노동자가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했을 때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확대합니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합니다.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 분야에는 총 2,644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801억 원을 추가해 1유형 지원 인원을 24만 2,000명에서 27만 2,000명으로 3만 명 늘리고, 청년지원단 125명을 신규 운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청년지원단은 청년들이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일경험을 쌓고 제도 운영과 홍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청년지원단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172억 원을 추가해 비수도권 지원 인원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늘리고,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공통) 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재직 청년(비수도권)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www.work24.go.kr)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에는 153억 원을 추가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와 구직단념 청년 지원을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일경험지원 1,500명, 신설되는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500명, 도전프로그램 1,000명, 성장프로그램 3,000명이 늘어납니다. 청년일경험지원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등으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가치형은 문화·환경·디지털 등 청년 선호 분야 사회적기업에서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4월부터 청년일경험 포털(www.work24.go.kr)이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에는 1,512억 원을 추가해 K-디지털 트레이닝(KDT) 지원 인원을 5,000명 늘리고, 신규로 K-뉴딜 아카데미를 1만 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KDT는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훈련비 지원 사업입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해 자신감 회복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비수도권을 우대합니다. KDT는 연중 신청 가능하고, K-뉴딜 아카데미는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에 6억 원을 추가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운영·홍보하는 또래지원단 50명을 신설합니다. 이들은 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참여하고, 청년 시각에서 정책 개선과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청년일경험 포털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민생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