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10일 만에 여야 합의로 의결되면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정부안 그대로 26조2000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융자와 보증기관 출연 등에서 6000억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할인과 나프타 수급 안정, 농어민 유류비 지원 등에 같은 규모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확정된 20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8%,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4000억원 투입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를 대폭 개편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한다. 정액형 상품의 가격을 절반 이상 낮춘 '3만원 반값패스'를 새로 출시한다. 일반형은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3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각각 2만2000원으로 인하된다.
기본형의 경우 정부안에서 일률적으로 환급률을 올리기로 했던 방식을 바꿔, 시차출퇴근 시간대에 추가 환급(30%포인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분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농어업·임업 종사자와 연안화물선·여객선 등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부문에 대한 유류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트랙터·경운기·콤바인 3종에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529억원을 지원한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4억원 확대하고, 어선 운영 어업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3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임업 종사자가 사용하는 경유에도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3억원이 신설된다.
비료와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요소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 지원 단가를 톤당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한시 상향해 7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축산사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원료 구매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에 3조원 배정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도 3조원이 편성됐다. 석유화학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입 지원 물량을 213만톤에서 261만톤으로 늘리고, 단가도 톤당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상향했다. 여기에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베란다용 가정용 태양광 설치 국비 보조율을 5~15%포인트 올려 자부담 부담을 낮췄다. 전기차 구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를 26만대에서 28만대로 2만대 늘리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에도 138억원을 투입한다.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반값휴가' 대상자를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했다.
■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중동 지역 고위험 공관에 방탄모·방탄복 등 안전장비 구입비 12억원, 재외국민 신속 구호 지원 5억원 등 국민 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우리나라 국적 선박 9척에 대한 보험할증료를 척당 최대 1억5000만원씩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2만65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확대하는 데 212억원을 배정했다.
■ 감액은 펀드·융자와 보증기관 출연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안에서 6000억원을 감액했다. 미투자금·회수금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해 투자가 가능한 펀드·융자 사업에서 3000억원, 보증기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한 출연금 축소에서 1000억원 등을 줄였다. 이는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에 따라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 활용하겠다는 추경의 기본 방향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 정부, 4월 11일부터 신속 집행 돌입
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중 기초·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이후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급도 조속히 추진한다. 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빠른 시일 내 완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