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금융위人상' 시상, 탁월한 성과에 파격포상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0일 제1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소속 직원 3명에게 총 1800만원의 포상금과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혁신적 성과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n\n'금융위人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위원회 사람에게 주는 상이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금융 혁신을 이뤄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금융위원장 표창과 포상금, 그리고 특별 제작된 메달이 함께 수여된다. 포상 등급은 금뮹이상(1000만원), 은뮹이상(500만원), 동뮹이상(300만원)으로 나뉘며, '뮹이'는 금융위원회의 마스코트 이름에서 따왔다.\n\n포상 대상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내부 직원 추천을 통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됐다.

이후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3명을 선정했다.\n\n첫 번째 수상자인 이용준 사무관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뮹이상(1000만원)을 수상했다. 이용준 사무관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하고,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저PBR 기업 가치제고 촉진 방안,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 방안,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방안, 토큰 증권 활성화 방안 등 여러 세부 과제를 담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복상장 심사 대상과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부여, 저PBR 기업에 대한 네이밍&새이밍 조치안 마련,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촉진,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동전주, 저시가총액 등), AI·우주·에너지 분야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 토큰 증권 관련 기술인프라·발행·유통·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방향 마련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최근 중동 불안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이고 과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n\n두 번째 수상자인 이상원 사무관은 장기 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운영한 공로로 은뮹이상(500만원)을 받았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1일 공식 출범한 이후 15개 대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전 금융업권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총 8조 2000억원(64만 명)의 대상 채권 매입을 완료했으며, 구체적으로 1차(공공기관, 5조 4000억원·34만명), 2차(은행·생보·대부 등, 20조 8000억원·7만 6000명), 3차(카드·캐피탈·손보·대부 등, 2조원·22만 4000명), 4차(지신보·상호금융·대부 등, 4409억원·4만 7000명)로 진행됐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 심사 생략 대상인 채권 총 1조 8000억원(20만 명)이 소각됐다.

이번 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n\n세 번째 수상자(동뮹이상, 300만원)는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 소속 직원으로, 핵심 증거를 복원하는 등 '제1호 사건'이라 불리는 재력가 집단의 1000억원 규모 대형 시세조종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을 수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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