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2일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연구개발특구를 기반 기술(딥테크) 분야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딥테크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반 기술을 의미하며, 이러한 분야에서 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로드맵으로, 이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과기정통부는 특구를 단순한 연구 공간이 아닌,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강조했다.
계획의 핵심은 딥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이다. 특구 내에서 스타트업이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멘토링, 테스트베드 등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특구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 실증 시 기존 법규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등 분야에서 이미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술사업화 지원이 강화된다.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을 낮추기 위해 특구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특구 내 입주 기업에 R&D 자금, 시설 지원,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딥테크 기술이 빠르게 산업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제5차 계획은 기존 4개 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하며, 필요 시 신규 지정이나 확대를 검토한다. 특구는 판교, 대덕, 오송, 제주 등에 위치해 있으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딥테크 분야를 특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구가 딥테크 혁신의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 수립 배경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가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선전처럼 첨단 기술 클러스터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도 특구를 통해 비슷한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정부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특구 내 창업 기업 수를 늘리고, 기술 이전 성공률을 높이는 구체적 지표를 설정했다.
특히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가 특구 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된다. 최근 동물복지 관련 기술, 자원순환 시스템, 첨단로봇 개발에서 규제 완화 사례가 성공적으로 적용되면서, 딥테크 분야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 이는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한다.
계획의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특구별 클러스터화가 꼽힌다. 예를 들어, 반도체 특구에서는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원스톱 지원, 바이오 특구에서는 임상시험과 사업화 연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연간 예산을 배정해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확대한다. 대기업, 벤처캐피털, 대학이 특구에 공동 투자하며,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딥테크 창업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종합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제5차 계획은 중간 평가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된다. 2028년경 성과 점검 후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계획이 한국의 과학기술 강국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개발특구 제도는 2000년대 초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제4차 계획(2021~2025)에서 이미 창업 지원이 강화됐으나, 이번에는 딥테크에 초점을 맞춰 더 구체화됐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딥테크 분야 한국의 후발주자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속도와 민간 주도권 확대가 관건이다. 정부는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은 딥테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야심찬 청사진이다.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 계획이 특구를 세계적 혁신 허브로 키우는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