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2일, 연구개발특구를 기반 기술(딥테크) 분야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을 강화해 첨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클러스터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공간이다.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특히 '딥테크'로 불리는 기반 기술 분야를 강조한다. 딥테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깊이 있는 핵심 기술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의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계획의 주요 골자는 연구개발특구를 딥테크 창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 특구 내에서 창업 기업들에게 맞춤형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빠르게 시장으로 연결시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를 본격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의 실증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로, 이번 계획에서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 관련 기술은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장벽을 낮춰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자원순환 기술은 폐기물 재활용 등의 혁신을 촉진하며, 첨단로봇은 실제 현장 테스트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술을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빗장을 푸는" 이 제도를 통해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제5차 계획은 총 5개년 동안 추진되며, 특구 지정 및 육성,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기존 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하되, 딥테크 중심의 새로운 특구를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은 이미 1차 계획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제4차 계획에서 특구 수가 확대되고 성과가 가시화된 바 있으며, 이번 5차 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딥테크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계획 수립 배경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국내 혁신 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선전 특구처럼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기술 창업의 성공 사례를 다수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특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보였으나, 연구개발특구에 특화된 형태로 업그레이드된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실험 동물 관리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기술의 현장 실증을 허용한다. 첨단로봇 분야는 공장이나 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도입 장벽을 낮춰 산업 자동화 혁신을 앞당긴다.
이 계획은 기업,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구별 맞춤형 로드맵을 마련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연구개발특구가 국가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도록 할 전망이다.
국민들은 이 계획을 통해 첨단 기술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원순환 기술 덕분에 환경 오염이 줄고, 첨단로봇으로 인해 생활 편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