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2026년도 2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를 공지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E-9 비자) 고용을 확대 지원하는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된 이래 외국인 노동자의 체계적인 유입을 관리하는 핵심 제도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 주로 제조·건설·농축수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총 쿼터를 정해 3회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으며, 2026년도 2회차는 상반기 인력 보충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해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번 2회차 신청의 주요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인력난 정도, 업종 특성,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쿼터를 배정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제조나 금속 가공업처럼 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업종이 우선순위에 오른다. 신청 자격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인 광고 게시 내역이나 채용 노력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현황관리시스템(HRD Korea)'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업주는 먼저 사업장 등록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다. 심사 기간은 약 2~4주로, 허가서 발급 후 해당 국가 노동자를 모집·입국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폭주를 대비해 서버 안정화와 상담 창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전체 E-9 쿼터는 전년 대비 확대된 규모로 운영되며, 2회차는 특히 중소기업의 여름철 성수기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정책브리핑 인기뉴스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기업 운영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 기업이 많다. 조기 신청을 통해 빠른 인력 충원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지난 회차에서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해 제조업 생산성이 10% 이상 상승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서류 준비 미숙으로 신청이 반려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전 안내 웹세미나와 지역 고용센터 상담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통합 체류지원 방안도 병행 논의 중이다. 이는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체류 자격 연장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상생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2026년 현재 제조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E-9 고용허가서는 이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중소기업 사장님, 이제 행동할 때다. 2026년 2회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사업을 안정화시키자.
고용노동부는 추가 문의처로 전국 고용센터(1350)와 외국인고용정책과를 안내했다. 자세한 신청 일정과 쿼터 배정 현황은 정책브리핑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기업이 인력난을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