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고유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월 27일부터 전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취지 아래 추진되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지역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고유가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 지원금 수령 시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재난 피해로 지원금을 받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공무원 복지 강화 측면에서는 5~10년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도입하고,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돌봄 대상에 가족 구성원을 넓히고 휴가 기간을 늘려 워라밸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부문부터 민생 안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평가된다.
환경 및 에너지 절약 정책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강조됐다.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되며, 고유가 대응을 위한 실질적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불공정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정책 동향으로는 도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교통·안전 문제 해결, 이상기후 대응 벼 키다리병원균 진단 기술 개발, 수산물 수출 포장비 지원(최대 2천만 원, 4월 13일부터 모집) 등이 포함됐다. 2026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 9조 4,880억 원 확정도 민생 예산 확대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부터 5월 1일이 전 국민 공휴일로 지정되어 63년 만에 노동절이 부활한다. 이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휴식 보장을 위한 역사적 변화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정책 패키지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 생활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확대간부회의는 재정경제부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 고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지급 일정과 세부 신청 방법을 추가 공지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