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0일 광주·전라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를 현장 점검하고, 전북·전남·광주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의 중간 성과를 종합 간담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맞춤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실시간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곳 이상 확인했지만 적정 병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응급실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 병원을 협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응급실 6개 병원(3차 병원 2곳, 2차 병원 4곳)의 당직자가 참여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이 이를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합니다.
광주소방본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급대의 체류 시간이 단축되고, 단계적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24시간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소방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광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광주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타 광역시에도 적용 가능할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김 총리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성과가 확인된 이송체계를 타 지역으로 일괄 확산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의료 여건 등을 감안한 맞춤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해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 및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광역상황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여건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역량과 구급대-의료기관 간 신뢰 형성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광역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필요한 경우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라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전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인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환자 수용 병원의 배후 진료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지원과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점검을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전북·전남·광주지역 소방·병원 현장 관계자, 지자체, 보건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소방청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한 '시범사업 추진상황 종합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 방안, 응급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고,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과 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과 함께 배후 진료 같은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며, 이송체계 혁신과 관련해 정부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의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 실적과 시사점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시범사업 외 지역에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곳은 별도의 추가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