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여러 부처 장차관과 산업연구원장이 참석해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에 따른 위기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원자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건의료와 생활필수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공공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진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계약금액 조정과 납품기한 연장, 계약 해지 면제 등 현장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취득, 보관, 관리·점검, 사고 대응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을 높여 관리·인증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력해 사이버 침해 대응과 자율보호 정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신속히 시행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공공 부문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