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4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을 활용한 숙의 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영상 공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n\n협의체는 지난 4월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왔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200명(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100명) 규모로 최종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 약 30명도 참여단에 포함시켰다.\n\n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숙의토론회는 4월 18일 오송컨벤션센터(비수도권)와 1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수도권)에서 각각 하루씩 열린다.
이틀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참여단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첫 세션은 현황과 제도 이해, 두 번째 세션은 연령 조정 이슈, 세 번째 세션은 정책 대안을 다룬다.\n\n숙의토론회가 시작될 때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세션이 끝난 후 사후 조사를 진행해, 참여단의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단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영상과 숙의 자료집 등 다양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된다.\n\n온라인 학습영상 3종은 형사미성년자 제도 설명과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 논의를 담아 제작됐으며, 4월 10일 오후 성평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