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이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 변동성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졌습니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 제품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4월 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유종별로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등유와 경유는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석유제품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민생 물가에 유가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히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됐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 타인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정량 미달 주유, 품질기준 미달 등입니다.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하고 정부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습니다. 이 주유소들에는 이번 주 내에 인증 스티커가 발부될 예정이며, 4월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민간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도 이 정보가 공유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고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