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를 종합 점검하고, 전북·전남·광주를 포함한 호남권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평가했다.
이는 전날 전북지역 점검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총리는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잇따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지역은 구급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곳 이상 확인했음에도 적정 병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응급실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 병원을 결정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응급실이 있는 6개 병원의 당직 의사(3차 병원 2곳, 2차 병원 4곳)가 참여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이 이를 모니터링한다.
광주소방본부장은 시범사업 추진 이후 구급대의 체류 시간이 단축되고, 단계적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24시간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소방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광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광주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시범사업 지역에서 확인된 이송체계를 전국에 일괄 확산하기보다는,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해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 선정 지원과 병원 간 전원 조정 업무를 보고받았다. 현장에서는 광역상황실이 비상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여건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역량과 구급대-의료기관 간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광역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 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필요한 경우 지역 경계를 넘어서라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광역상황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김 총리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환자 수용 병원의 배후진료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지원과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전북·전남·광주지역 소방과 병원 현장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소방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종합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 방안, 응급 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광주·전북·전남이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으며,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과 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송체계 혁신과 함께 배후진료 같은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송체계 혁신과 관련해 정부 혁신안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타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범사업 추진 실적과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