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 정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지방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n\n\n이번 민자카라반은 4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한 달간 순회하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첫 행사인 제1회 민자카라반은 4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등 민간사업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n\n\n참석자들은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사전에 파악된 지역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컨설팅 접수 창구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했다.
접수된 과제는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n\n\n민자카라반의 세부 운영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처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어 KDI가 지역·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지역별 민자사례와 인프라 컨설팅 사례를 소개하고, 모든 참가자가 함께 질문과 현장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추후 현장 컨설팅이 필요한 수요를 접수하며 행사는 마무리된다.\n\n\n기획예산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 책임제를 실시한다.
전국 8개 영업본부의 인프라케어(상담창구)를 컨설팅팀과 매칭해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지방공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n\n\n이를 통해 단순한 자문을 넘어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현재 재정사업으로 검토 중이지만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민자전환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획예산처가 대상 사업을 주선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민자 전환 시 주요 이슈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후에는 KDI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사업 진행을 지속 관리한다.\n\n\n지역 맞춤형 컨설팅은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나 추진 경험이 부족한 지방 주무관청을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신청부터 접수, 예비진단, 수행, 완료,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기존에 컨설팅 요청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보증기금과 지방공투센터가 상시 협업 체계를 가동해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장기 지연 사업 등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n\n\n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도 지방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실무자들이 민자사업(PPP)의 기본 구조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화 교육'을 신설했다. 기초 교육 70%와 질의응답 30%로 구성된 이 교육은 4월 부산(16일), 5월 광주(28일), 9월 대구(10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