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과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이 4월 10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민·군 우주항공 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우주항공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별도로 추진되던 민간과 군사 분야의 우주항공 사업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는 총 6개 분야의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민·군 발사지원시설 구축과 활용을 위한 상호 지원, 공공 위성의 국내 발사체 활용 확대와 촉진,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지원 등이다. 여기에 재사용 가능한 중소형 발사체 등 개발을 위한 민·군 우주항공기술 투자 확대와 차세대 첨단 항공엔진 개발, 우주방산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국제협력 지원이 더해졌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주항공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이며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기관의 미래 비전과 추진력을 하나로 모아 우리 기술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이번 협약은 국가 우주항공사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방·민간 기술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곧바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각 협력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발사체와 위성, 항공엔진 등 우주항공의 핵심 기술 분야뿐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과 국제협력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우주항공 5대 강국’ 비전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과 군수 분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 발사체 개발과 군사용 발사체 개발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사례가 잦았는데, 앞으로는 공동 활용과 기술 이전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우주항공 분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민·군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다.
앞으로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