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수출입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를 마련한다.
데이터담당관은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 개선 과제를 제안하면 신속히 검토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차질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핫라인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운영되며, 제안된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된다. 특히 병목 현상이 심각한 분야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핫라인 구축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핫라인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담당관 오현정 사무관(042-481-7777)에게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