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직접 찾아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언론에서 보도된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실제로 만연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먼저 휴게소에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은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그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 불공정한 행위와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는 물품대금 미지급 등 운영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한두 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도로공사가 계약 해지 등 근본적인 개선 없이 대응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가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며 휴게소의 구조적·시스템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도로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 스스로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까지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종합적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에 들어가 4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간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미지급 등 갑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