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7일,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은 전기·통신 선로 등이 전신주에 걸려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 확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수정)"을 공식 발표했다. 계획은 전국 단위로 공중케이블의 지중화, 정리, 재배치 등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역과 노후 인프라가 많은 구역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매년 정부 예산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계획은 이전 연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세부 목표를 강화한 버전이다. 보도자료 제목에 '(수정)'이 붙은 점에서 알 수 있듯, 초기 계획을 보완해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다듬어졌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공중케이블로 인한 시각적 혼잡을 줄이고, 태풍이나 강풍 시 낙하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정비 방법으로는 기존 공중 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 공사, 불필요한 케이블 제거,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는 디지털 인프라 안정화와 도시 美観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비가 이뤄질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계획 확정 배경에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 증가가 있다. 강한 바람에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전신주가 넘어지는 사고가 잦아지면서, 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2026년 계획을 통해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케이블의 30% 이상을 지중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자체 역할도 강조됐다. 각 시·도와 구·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과기정통부의 지침에 따라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 통신사와 전력 회사들도 참여 의무가 부과돼,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핵심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정비 효과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문제는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나,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지연됐다. 최근 5G 네트워크 확산과 함께 케이블 수가 폭증하면서 정비 urgency가 커졌다. 2026년 계획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결과물로, 정부의 인프라 현대화 의지를 보여준다.
앞서 2025년에도 유사한 정비 사업이 추진됐으며, 일부 도시에서 성공 사례가 나왔다. 예를 들어, 서울 일부 구역에서 공중케이블 제거 후 거리 미관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2026년 계획은 이러한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계획 세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첨부 파일(hwpx, odt 형식)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해당 자료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공중케이블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 주민들은 깨끗한 거리 환경을, 기업들은 안정된 통신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말 성과 보고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정부의 실질적 인프라 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통해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