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사고 보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4년 4월 7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처는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적 확산을 저해하는 책임 규정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레벨 3부터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5까지로 나뉜다. 현재 국내에서는 판교, 제주, 강남, 세종 등 4곳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 4 상용화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제조사, 운영자, 이용자 등 누가 책임을 질지 불분명해 보상 지연과 분쟁이 우려돼 왔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체계적인 기준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 내용은 자율주행차 사고 유형 분석부터 책임 귀속 원칙 수립까지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원인(센서 오작동, 소프트웨어 오류, 도로 환경 등)을 분류하고, 각 사례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표준(유엔 자동차규정 위원회 기준)과 선진국 사례(미국 NHTSA, 독일 법규)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한다. 연구 기간은 2025년 말까지로, 완료 후 2026년 중 법령 개정이나 지침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31호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의 일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1만 5천대 상용화와 전국 10개 시범운행지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책임 기준 마련은 이러한 로드맵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 교통사고 감소, 고령자·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 사회적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 기준이 없어 산업계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범운행지구에서 100여 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며, 연간 수십 건의 테스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기준 마련으로 이러한 사고 처리 과정이 효율화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센서(라이더, 레이더,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한다. 레벨 3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나, 사고 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레벨 4·5로 올라갈수록 제조사나 운영 사업자의 책임이 커진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인프라 확충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기술의 실증을 위해 기존 법규를 유예하는 제도다. 판교 자율주행시범특구에서는 버스·택시 등 공공교통 자율화 실증이 진행 중이다.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면 민간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지연은 기술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며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데이터 공유와 블랙박스 의무화 등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자동차 업계, IT 기업,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K-모빌리티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