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군이 세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안전 문제가 불거진 철도건널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당국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26년 4월 8일, 경기도 양주시의 동산 철도건널목을 폐쇄하지 말고 입체화 또는 유인화하라고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널목은 1975년 군이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철도청에 설치를 요청해 만들어진 임시건널목입니다. 당시 군은 경비 부담과 감시원 배치, 향후 입체화를 조건으로 수용했지만, 50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 차량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해 왔는데, 2024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유인화가 필요하다는 안전 점검 결과를 통보하자 군은 우회도로 사용을 이유로 건널목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 400명은 2024년 9월 '군이 일방적으로 건널목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군이 설치 당시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입체화를 이행하지 않은 점, 우회도로가 상습 침수지역을 통과하고 급선회가 필요해 탄약 적재 차량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점, 건널목을 이용하면 직진으로 부대 출입이 가능한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군의 폐쇄 주장이 소극적 업무행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군이 본연의 작전 임무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과 민군 상생이 보장되도록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로 동산건널목은 2026년 내로 입체화나 유인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