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차량용 요소(요소수 원료) 비축물자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적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조달청은 경남에 위치한 요소수 생산 업체가 정부 비축물자 중 일부를 지난 3월 31일경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4월 1일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조달청은 경남도 경찰과 공조해 업체가 보관 중이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요소 500여 톤을 즉시 조달청 비축 기지로 이관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정부 비축은 조달청이 구매한 비축물자를 요소수 생산 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소비축 방식은 차량용 요소의 특성 때문이다. 차량용 요소는 약 3개월이 지나면 경화되고 품질이 저하되므로 지속적인 재고 순환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업체 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고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분은 정부 승인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동 전쟁 이후 조달청은 타소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의 재고 현황을 매일 점검해왔다. 특히 해당 업체에도 정부 비축 차량용 요소 재고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달청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 야간 등을 틈타 국가 비축 요소 재고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조달청이 현장에서 경찰과 공조해 적발하고 조치한 것이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 재고가 충분한 상태이며, 추가로 확보한 계약 물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공급 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전 국가적인 노력이 경주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자산인 비축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도 비축물자 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축물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다른 비축물자에 대해서도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용 경위와 규모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