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539개 성과지표 중 442개가 목표를 달성했으며,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한 부처는 38곳(62.3%)으로 전년(58.3%)보다 4.0%포인트 늘었다. 이는 성과관리 결과를 재정운용에 적극 환류하고 부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된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민간전문가 26명, 6개 분과)이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평가해 우수기관 6곳, 우수프로그램 6개, 미흡프로그램 6개를 각각 선정했다.
우수기관은 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적 기준을 종합해 선정됐다. 대규모 기관과 소규모 기관을 구분해 각 3곳씩 총 6곳이 선정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프로그램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후생증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관광 활성화', 방위사업청의 '항공기사업', 교육부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국가데이터처의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등 6개가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빵류·초콜릿 등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신속검사 체계를 강화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검사 시간을 4~5일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고 검사 건수를 160건에서 202건으로 늘리는 등 국민 식품안전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격·환불 조건 등 중요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썼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해결 조치 비율도 29.9%에서 32.2%로 상승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과 코리아둘레길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여행 총량을 4.5억일에서 4.6억일로 늘렸다. AI 기반 플랫폼 '축집사'를 도입해 지역 축제를 지원한 결과 방문객이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글로벌축제 육성으로 외래관광객도 40% 늘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최초 개발 전투기 KF-21이 체계개발 착수 9년 만에 양산에 돌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4,957억 원을 확보하고 KF-21 수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항공기사업의 안정적 전력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를 4.08점(2022년)에서 4.46점(2025년)으로 지속 상승시켰다. 예산 집행률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국가데이터처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신규 개발하고, 지역내총생산(GRDP) 작성 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로 전환하는 등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를 제공했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의 '온실가스감축', 산림청의 '산림재난관리', 국토교통부의 '구입·전세자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정서비스', 국가보훈부의 '기금증식'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가 다소 미흡해 성과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각 중앙관서가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기관과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성과목표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각 중앙관서가 재정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체계다. 2025회계연도에는 61개 기관이 539개 성과지표를 관리했으며, 2026회계연도에는 56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되며,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자리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