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토양 기술이 국가표준(KS)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양 분야 국내 고유 기술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전 과정을 안내하는 '환경(토양) 분야 국가표준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를 4월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환경 분야 최초로 토양 분야에 한정해 제작됐으며, 민간과 학계에서 개발한 우수한 환경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국내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고 최종 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6단계로 체계화했다. 1단계는 신규 제안 단계로 표준 개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이며, 2단계는 작업반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는 준비 단계다. 3단계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위원회 단계, 4단계는 행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표준안을 확정하는 질의 단계, 5단계는 최종 승인 단계, 마지막 6단계는 국가표준으로 발간하는 발행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제출 서식, 작성 요령, 검토 항목과 방법, 소요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는 토양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그간의 토양 분야 표준 운영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여건과 국제표준화기구의 절차를 반영해 제작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194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 176개국이 가입해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구의 절차를 참고해 국내 고유 기술이 국제적 수준의 표준화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재 토양 분야에서 개발된 국가표준은 총 120종이지만, 이 중 118종은 국제표준을 번역한 국제일치표준이고, 국내 기술 기반의 고유표준은 2종에 불과하다. 고유표준은 표준명에 'ISO'가 표기되지 않으며 효력 범위가 국내에 한정된다. 현재 개발된 2종의 고유표준은 토양 중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측정 방법, 그리고 토양 중 납 안정동위원소 측정 방법이다. 이처럼 국내 고유 기술의 국가표준 제정 사례가 극히 적어,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토양 분야는 물론 환경 분야 전반에서 고유표준 제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안내서가 우리 환경 기술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환경 기술이 표준화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안내서는 4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달 내에 환경 분야 16개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환경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안내서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분야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 환경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