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관세청이 한국과 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단순한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 권리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조물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관 당국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실제 업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조물품 근절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단속 등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한-중 무역 환경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위조 상품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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