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동안 123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법률구조 통합플랫폼 조기 개통, 코스피와 수출액 역대 최고치 경신,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속도', '성과', '소통',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관리해 왔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주요 과제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1분기 중 111건(법률 79건, 하위법령 32건)을 포함해 총 247건(법률 155건, 하위법령 92건)이 제정 또는 개정 완료됐다. 이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신속한 정책 집행과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정 전반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주요 조기 달성 성과로는 법률구조 통합플랫폼 개통(상반기→1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상반기→1월),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12월→2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6월→1월) 등이 꼽힌다. 역대 최대 성과로는 코스피 역대 최고치 경신, 역대 최대 분기 수출액(2193억 달러 잠정), CES 혁신상 역대 최대 수상,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할인 지원 등이 있다.
최초의 성과로는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 전남광주통합법 제정,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등이 포함된다. AI 기반 대국민서비스가 본격화되고 행정통합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균형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
국정목표별로 살펴보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 AI 소통·민원분석 도입 등이 추진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상법 3차 개정, 국가R&D 예타 폐지, 반도체특별법 개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선정 등이 이뤄졌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법 제정, 새만금 투자협약,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등이 진행됐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 초등돌봄·교육 확대, 무상교육·보육 대상 확대, 의사 양성규모 확정 등이 포함됐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 총리 방미 등을 통한 주요국 실질협력 강화,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방산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등이 이뤄졌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 출범 1주년(6월 4일)까지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안전, 비상경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효과를 체감도 있게 전달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