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일 양국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 양국이 공통으로 마주한 과제에 대응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마쓰시마 보좌관은 일본 역시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 환경 속에서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방문해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한 우리 기업인들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겪는 비자 발급 지연 등 고충을 전달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출입국·이민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