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4월 3일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금융범죄 조직이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 세탁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n\n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화,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 구조로 인해 기존 수사 기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기관에 압수된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n\n이번 학술토론회는 수사 실무, 민간 거래소, 학술 연구, 국제 정책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의 현황과 과제를 다각적으로 진단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유상현 연구사가 수사 현장에서 직면하는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어려움을 짚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두나무 정윤정 변호사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자금 동결 협력, 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 민간 부문의 범죄예방 경험을 공유했다.\n\n세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철희 박사가 가상자산과 금융범죄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준배 교수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한국형 대응 모델의 방향을 제안했다.
발표 후에는 법제도 정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천 과제를 논의하는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n\n이번 학술토론회는 경찰, 디지털자산 거래소,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최초의 공공민간 합동 학술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